헌법 및 정책연구
Case Brief
국가와헌법연구원의 주요 헌법판례연구 및 Case Brief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헌재 2023. 9. 26. 2020헌마1724등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사건 [위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중 대북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요약
2023. 9. 26.상세 연구 리포트
헌재 2024. 7. 18. 2021헌마460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자 법관 임용 배제 사건 [위헌]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에 대한 위헌 결정 요약
2024. 7. 18.상세 연구 리포트
헌재 2024. 6. 27. 2023헌바78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사건 [판례변경-위헌]
공선법상 비방죄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6:3 위헌)
2024. 6. 27.상세 연구 리포트
헌재 2026. 1. 29. 2020헌마956등
비례대표의석배분 3% 저지조항 사건 [위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3% 저지조항이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결정적 사건 요약 (7:2 위헌)
2026. 1. 29.상세 연구 리포트
헌재 2026. 2. 26. 2020헌마600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합헌]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지역·중소방송사의 광고를 결합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8:1 합헌)
2026. 2. 26.상세 연구 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