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중 대북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요약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에 대한 위헌 결정 요약

공선법상 비방죄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6:3 위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3% 저지조항이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결정적 사건 요약 (7:2 위헌)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지역·중소방송사의 광고를 결합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8:1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