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정의 개관

2026년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미만을 득표한 정당에게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 제189조 제1항이 평등선거원칙(헌법 제41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위헌을 선고하였다(7:2).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는 '의석할당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유권자 사이의 투표 성과가치 차별이 핵심 쟁점이었다. 다수의견(7인)은 우리나라의 거대양당 구조, 낮은 비례대표 비율(15.3%), 대통령제 정부형태 등을 고려할 때 저지조항은 군소정당 난립 방지보다 거대정당만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투표가치를 왜곡하므로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반대의견(2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저지조항은 정치적 역량 있는 정당만 의회 구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합리적 제도이며,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2. 쟁점별 재판관 의견 대립 요약표

3. 사건 배경

• 청구인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노동당·미래당·민중당·녹색당 등 군소정당(정당으로 등록된 것), 그리고 정당으로 등록하지 않은 비법인사단인 사회변혁노동자당이다.

• 청구인 정당들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여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지 못하였다.

•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가 자신들의 평등권·평등선거권·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헌마956은 2020. 7. 14., 2024헌마271은 2024년 제22대 총선 이후 각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두 사건은 병합되어 심리되었다.

4. 심판 대상 조항

• 이 사건 저지조항(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 제189조 제1항 제1호: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 관련조항(부수적 위헌선언 대상):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2호 (심판대상은 아니나 함께 위헌 선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5. 주문

1.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 제18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6. 청구인의 주장

가. 본안에 관한 주장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다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 평등선거원칙(헌법 제41조 제1항) 및 평등권(헌법 제11조) 침해: 3% 미만 득표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100% 사표가 되어 투표의 성과가치가 평등하게 보장되지 않는다.

• 선거권(헌법 제24조) 침해: 군소정당 지지 유권자는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침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한 청구인들은 저지조항으로 인해 비례의석을 배분받지 못함으로써 국회의원직에 나아갈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한다.

나. 헌법재판소의 청구 일부 배척

7. 적법요건 쟁점별 의견 대립 및 요지

가.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청구인적격

이 쟁점에 대해서는 전원(9인)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기타 쟁점

없음

8. 본안 쟁점별 의견 대립 및 요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청구인 유형별로 제한되는 기본권이 다르다.

• 선거권자: 선거권(헌법 제24조) +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 비례대표 후보자: 피선거권(헌법 제25조) +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 정당: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핵심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선거원칙(헌법 제4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이들 기본권을 침해하는가이다.

나. 평등선거원칙 위반 여부

(1) 비교대상: 차별취급의 존재

(2) 심사기준

(3) 차별취급의 위헌 여부 — ❮자의심사 기준 적용❯

(4) 보충의견(김상환·정정미 재판관)

• 3% 저지선의 구체적 무게: 3%는 제22대 총선 기준 약 84만 표에 해당하며, 이는 제주도 전체 선거인 수를 상회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선거인의 두 배를 넘는다.

• 저지조항 없이도 자연적 저지선이 작동함: 현행 비례의석(46석) 구조하에서 1석을 얻으려면 약 1~2% 득표율, 즉 약 28만~56만 표가 필요하다. 이는 저지조항이 없더라도 이미 자연적 저지선으로 기능한다.

•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은 민주주의에 적극적으로 기여함

• 사표 우려로 인한 주권자의 진정한 의사 왜곡: 저지조항은 '사표가 될 것 같은 당을 찍지 말라'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주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고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다양성 및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저해한다.

9. 결정의 의의와 과제

가. 결정의 의의

1. 저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최초의 위헌 결정

   이전까지 헌재는 저지조항의 합헌성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으나(헌재 2001. 7. 19. 2000헌마91등; 헌재 2003. 1. 30. 2001헌가4), 이 결정은 사실상 처음으로 저지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였다. 정치·사회 현실의 변화(거대양당 구조의 심화, 비례의석 비율의 저하)를 정면으로 고려한 점에서 기존 선례를 사실상 폐기한 의미를 가진다.

2. 대통령제와 의석할당 저지조항의 정당성 재검토

   내각제 국가에서의 정당성 논거(의회 내 안정적 다수 형성 필요)를 대통령제 국가에 기계적으로 이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우리나라 정치구조에 적합한 선거제도 헌법 심사의 독자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3. 투표 성과가치의 평등과 평등선거원칙의 실질적 보장

   투표의 수적 평등뿐 아니라 성과가치의 평등도 평등선거원칙의 핵심 내용임을 재확인하고, 사표 구조가 평등선거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됨을 선언하였다.

나. 국회의 입법과제

•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이 전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 배분 방식을 새로 설계하는 입법이 불가피하다.

• 제190조의2(지방의회 비례대표 5% 저지조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한다(후속경과 참조).

10. 후속경과

가. 공직선거법 제189조 개정 논의

[참고] 21대 국회에서의 선행 개정안 (임기만료폐기)

• 용혜인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제2124037호, 2023. 8. 28.)
  • 봉쇄조항을 3% → 1% 로 하향 (완전 폐지는 아님)
  • 국회의원 정수 360명(지역구 240 + 비례 120)으로 확대
  • 준연동형 →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환 + 정당 간 선거연합 허용
  • 결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후 임기만료폐기 (2024. 5. 29.)

나. 지방의회 비례대표 저지조항(제190조의2)으로의 파급

이 결정은 지방의회 비례대표 5% 저지조항(공직선거법 제190조의2 제1항)에 대한 개정 논의와 헌법소원으로 즉각 파급되었다.

① 헌법소원 청구(2026헌마456)

• 제22대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정의당·노동당·미래당 소속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 제1항의 5% 저지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2026. 2. 23.)

•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

② 입법 개정안 발의

• 정혜경 의원 등 13인 발의 (의안번호 제2216847호, 2026. 2. 12.)
  • 제안 이유: 헌재의 제189조 위헌 결정을 계기로 지방의회 비례대표 봉쇄조항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 주요 내용:
    • 제190조의2 제1항 봉쇄조항 전면 삭제 → 모든 정당을 의석 배분 대상으로 포함
    •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정수 산정 기준을 100분의 10 → 100분의 30으로 대폭 확대
  • 진행 상황: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2026. 2. 13.) — 소관위 심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