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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및 정책연구

대한민국의 헌법과 주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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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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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변호사의 직업적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과 보호의 법리
: 로마켓 변호사평가정보 사건(2008다42430)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격권
이인호 원장|2026.02.28
헌법재판소 판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헌법재판소의 월권(越權)

대상판결 : 헌재 2018.6.28. 2011헌바379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3차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양심의 자유
이인호 원장|2026.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