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CON

연구원 소개

국가와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연구원을 소개합니다.

연구원 소개

설립취지

"헌법은 국가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 국민 스스로 정한 규범이자,
국가권력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국가론은 모든 헌법 논의의 출발점입니다.국가란 무엇이며 정치공동체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이 물음에 답하지 않고서는 헌법의 어떤 조문도 온전히 해명될 수 없습니다. 본 연구원은 설립자 벽연(碧燕) 권영설 선생의 뜻을 계승하여, 헌법을 법전 속 문언에 두지 않고 국가 운영 전 과정을 구속하는 살아 있는 규범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헌법이 가장 먼저 시험받는 자리는 '의회'입니다.국회가 법률을 만들고 국정을 심의하는 과정이야말로 국가의 목적이 규범으로 번역되는 첫 관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는 사후 통제에 치중했을 뿐, 입법이 형성되는 그 과정 자체를 헌법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연구는 드물었습니다. 본 연구원은 바로 이 학문적·실무적 공백을 메우고자 합니다.

나아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 연구를 통해 헌법의 규범력이 실현되는 자리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연구 성과를 입법·정책·제도설계의 실천적 언어로 전환하여 널리 공개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 헌법이 국가 운영의 실질적 기준으로 기능하도록 이바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