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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법제 오늘의 뉴스2026.07.22

프랑스 의회,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금지 법안 최종 의결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하는 법률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아동 보호, 표현·정보접근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부모의 교육권과 EU 디지털서비스법의 관계를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