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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법제 오늘의 뉴스2026.07.17

프랑스 상원의장 조력사망 법률안 헌법 재판소 심사청구

프랑스 상원의장이 조력사망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일자 헌법재판소에 심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